안무 저작권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달, 무용 안무의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시립무용단의 비상임 안무자가 정기 공연을 위해 창작한 안무의 저작자는 지자체가 아닌 ‘안무자’라는 것이다. 예술단체 안무자의 창작물은 누구 것? 작품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해당 안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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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포맷 표절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8일 전례 없는 국내 방송사 간 표절 소송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었다. TV조선이 MBN의 ‘보이스트롯’이 자사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트롯파이터’는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MBN은 ‘보이스트롯’은 연예인으로 출연자를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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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 투표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인정한 PD도 있는데, 과연 이들을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프로듀스X101 사건, 형사처벌로 끝낼 일인가?   지난 5일 CJ ENM 엠넷의 ‘프로듀스Ⅹ101’을 연출 및 기획한 안준영 PD와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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